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외과계 개원가 살리기 일환으로 시작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시행 5년만에 종지부를 찍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종료키로 결정했다. 다만, 시범사업을 중단한 대신 외과계 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키로 했다.상담수가 시범사업은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을 활성화 하자는 취지에서 수술 전·후 교육상담 혹은 심층진찰시 별도의 상담 수가를 산정하는 사업. 지난 201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외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신경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안과, 마취통증의학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등 외과계 의원 1727개소가 참여했다.복지부는 14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올해말 종료키로 했다. 시범사업에 대한 환자 만족도는 96%로 매우 높았지만 막상 외과계 의료기관들의 참여가 저조해 시범사업 성과는 일부 질환에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일선 개원의들의 불만은 상담수가 산정을 받으려면 감당해야 하는 행정적 절차에 대한 부담이 컸다. 실제로 시범사업 직후부터 계속해서 행정절차 간소화 요구가 지속됐지만 이는 보완하지 않는 채 5년간 사업을 진행됐다.의료 공급자인 일선 의료진으로부터 참여 동기를 이끌지 못하면서 결국 시범사업 연장 여부를 재검토하기에 이르렀고, 올해를 끝으로 종료하게 됐다.정부 또한 참여기관과 청구 건수가 많지 않아 사업을 확대하더라도 전반적인 의료이용 패턴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의료공급자의 참여 동력이 없는 정책은 의료현장에서 지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외과계 상담수가는 정책 설계부터 잘못 됐다"면서 "차라리 수술이 필요한 모든 질환에 대해 상담료 수가를 마련, 청구코드가 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 폐지는 아쉽다"며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외과계 의사들의 행위료를 현실화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는 이어 "수십년간 잘못 꿰어진 단추가 상대가치제도이고 이를 바로 잡는 것인 교육상담료 정책보다 합리적인 대책"이라며 행위료 현실화를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비만환자의 수술 예후에 영양상담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및 해외에서의 실제 급여화 사례가 나오면서 대한비만학회가 영양상담 급여화에 시동을 걸었다.2019년 고도비만환자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영양상담이 이뤄지고 있지만 사실상 무료 봉사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적절한 비용-효과성 분석 및 유사한 교육상담 시범사업 수가에 준하는 인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11일 대한비만학회는 제55차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비만학회-영영사협회 공동으로 고도비만환자의 영양상담시 급여화 적용 필요성에 대한 여론 조성에 나섰다.국내 고도비만율은 2009년부터 10년간 72% 증가했고 일반인의 고도비만율도 12% 증가해 현 추세라면 2030년에는 국민 10명중 1명이 고도비만이 될 전망이다.고도비만환자 수술 전후 영양 상담의 효과와 필요성을 발표한 김용진 H+양지병원 비만당뇨수술센터장은 메타분석을 통해 영양사의 실제 개입 효과를 살폈다.2019년 보건복지부는 고도비만환자의 치료적 목적 수술에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했고, 그 결과 환자의 본인부담은 크게 축소됐지만 고도비만환자 수술의 건강보험 적용 정책의 실효성은 아직 과제로 남아있다.비만수술 후에도 비만의 재발률 및 비만 만성화가 높아 수술 전후 장기적인 추가 관리가 지원된 건보재정의 실효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이창범 비만학회 이사장은 "작년 임원진 발족 이후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체중이 늘었다고 답한 사람 많았다"며 "체중이 늘면 미용보다는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등 합병증 발생이 생길 수밖에 없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늘 공동 심포지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그는 "비만클리닉을 하면서 수가는 받지 못한채 영양사분들과 점심시간에 환자 상담을 진행하느라 살이 빠지는 건 되레 의사와 영양사"라며 "언제까지 의료진의 희생만으로는 제대로 될 순 없기 때문에 힘을 합쳐서 좋은 안건을 내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혜진 영양사협회장은 "고도비만환자의 수술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만의 재발률과 만성화를 최소화하는 수술 전후 장기적인 추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영양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국가재정이 고도비만의 재발, 악화와 반복적인 체중 증가로 인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정기적인 영향 상담이 수술 전후에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환자의 영양 평가와 교육에 있어서 식사량 조절 등 열량 제한에 대한 양적 제한뿐 아니라 식습관의 변화, 식품 선택의 질적 변화에 대해서도 동시에 노력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고도비만환자 수술 전후 영양 상담의 효과와 필요성을 발표한 김용진 H+양지병원 비만당뇨수술센터장은 메타분석을 통해 영양사의 실제 개입 효과를 살폈다.김 센터장은 "2018년부터 외과 영역에서 디자인이 잘된 비만 수술이 잘된 케이스들을 살펴보면 위소매절제술 5년 경과후 100명의 결과에서 수술 방법에 따른 결과 차이는 없었다"며 "하지만 환자에 따른 차이는 발생했다"고 말했다.그는 "왜 차이가 발생했는지 살폈지만 차이를 확인할 수 없고 원래 수술전 비만도가 높았던 환자에서 결과가 좋지못했다"며 "이는 다시 말해 수술 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수술 후 어떻게 습관을 변해갈지 그 차이가 수술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영양사의 중재 영향을 살핀 5개 임상을 종합한 2013년 메타분석 연구도 있다"며 "연구를 보면 수술 후 영양중재를 한 쪽이 한 20% 초과의 체중 감량이 발생했는데 이를 그대로 해석하면 수술 이후 영양중재만으로는 8~10% 정도 체중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대상군이 적고 1년 팔로우업 결과라 메타분석 연구를 그대로 수용하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6년 뒤 나온 영양사의 중재 개입 관련 체계적 분석 연구에서도 비슷한 효용이 관찰됐다. 결과를 보면 한쪽은 80% 정도 초과 체중 감소가, 미개입군은 64% 정도 초과 체중 감소가 이뤄졌다.김 센터장은 "중재를 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요요 현상으로 더 나빠진 결과가 나왔다는 연구도 있는 등 체중 감량에 대한 영양사의 중재 개입 효과를 살피기에는 연구 수가 제한적"이라며 "다만 체계적으로 구체화된 프로그램일수록 긍정적인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향후 더욱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김지연 교수는 미국의 영양상담 수가 적용 현황을 통해 당위성을 설명했다.그는 "비만대사술의 목표가 단순 체중 감량이 아니듯이 삶의 질 측면을 따질 필요가 있다"며 "영양상담으로 수술 이후 부작용을 덜 겪고 삶의 질이 올라간다면 이는 더 큰 가치일 수 있고 실제로 중재를 통해 영양 관련 지표가 더 안정적이었다는 분석도 있다"고 덧붙였다.고도비만환자의 비만대사수술 영양관리 현황을 발표한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김지연 교수는 실제 영양상담 현황 조사 결과를 인용, 수술 기관 다수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설문조사는 상급종합병원, 비만대사외과학회 인증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올해 2월 18일부터 23일까지 진행했다.다학제팀 진료를 하고 있는 곳은 58.5%에 달했는데 그 구성원중에서는 영양사와 외과의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관리 상담건수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0건에 그친 건 10개 기관에서 4개 기관으로 줄어든 반면 100~199건의 상담을 했다는 기관은 같은 기간, 3곳에서 8곳으로 늘었다.영양관리 프로토콜이 있냐는 질물에 있다고 응답한 곳이 70.7%, 없음이 29.3%였다. 영양교육상담을 진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수가 부재 및 의료진의 무관심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김 교수는 "미국 사례를 보면 2005년도부터 이미 영양상담 청구 코드가 있었다"며 "영양상담에 대해서는 독립 수가 코드가 있는데 의료적 영양 상담을 처음 15분 정도 면대면 상담인 경우 33~37달러, 재상담인 경우 28~33달러, 2명 이상 그룹 교육도 30분 이상했다면 16~17달러 수가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그는 "미국의 2012년도 자료를 보면 이런 영양상담 커버리지가 가능한 곳이 3개 주에 불과했지만 2016년을 거쳐 최근 자료에서는 각 주별로 영양 관련 상담이 대부분 수가화 됐다는 걸 알 수 있다"며 "2022년 비만 상담 보상 가이드라인에는 행동 치료가 중요하다고 나와있는데 그 안에 영양상담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시된다"고 덧붙였다.영양상담의 수가 책정 시 현행 타 시범사업 수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판단.김 교수는 "2021년 10월 나온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지침을 보면 의원급 외과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사로서 교육에 대해 수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질환별 환자 당 최대 4회, 초회 20분 이상, 재회 15분 이상/회로 설정돼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2021년도에 나온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안내 3차 개정안도 참고할만 하다"며 "시범사업은 지역 사회에서 만성질환자 케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호사 또는 영양사가 케어 코디네이터로 활동하는 경우 수가 청구가 가능토록 설계돼 있다"고 강조했다.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영양상담 급여화를 위한 제언을 통해 비용-효과성의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신 연구원은 "비만이 질환의 하나로 인정되는 부분부터 접근해야 한다"며 "질환 치료에 상담이 비용-효과성이 있는지 판단이 필요한데 이런 검토 과정에는 우리나라 사례뿐 아니라 외국 사례도 본다"고 밝혔다.그는 "이미 미국에서 영양상담 수가가 적용됐던 만큼 수가 적용에 따른 효과를 네카에서 검증을 받고, 심평원에 지원을 하면 최종적으로 행위전문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게 된다"며 "이를 통과하면 마지막 관문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행위, 비용적인 관점에서 전문가의 판단을 마쳤기 때문에 건정심에서 반려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며 "다만 건정심의 관건은 비용적인 측면으로 가입자 입장에서 영양상담 적용 대상이 몇명인지, 추가 재정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이런 예측 및 재정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도 잘 추계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올해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지속되는 가운데 정신건강검진 등 중증으로 악화되기 전에 예방적 조치의 국가검진 대상도 확대한다. 또한 올해 의원급 초진료는 1만6970원, 재진료 1만2130원으로의협 수가협상이 타결되면서 3%수준을 인상했지만 고질적인 저수가의 고리는 올해도 지속될 예정이다. 2022년 임인년에 의료계가 주목해야할 의료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아 올해 챙겨야할 제도를 짚어봤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비급여의 급여화 지속…근골격계 MRI 급여화 온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현 정부의 중점 보건의료정책 중 하나로 22년, 올해는 척추 MRI, 두경부 초음파, 근골격계 MRI 및 근골격계·혈관 급여화를 추진한다. 척추 MRI, 근골격계 초음파 등은 오남용 우려가 높은 만큼 통제장치도 병행해 추진될 예정으로 의료계에는 또 다른 규제가 나올 수 있다. 향후 정부는 MRI, 초음파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손실 혹은 의료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상 진료량을 고려해 수가 수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항암제 보장성 강화…안·이비인후과 질환으로 확대 정부는 의약품에 대한 보장성도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19년도 중증질환, 항암요법, 20년 근골격·통증치료 및 항암요법, 21년 만성질환에 이어 22년 안·이비인후과 질환으로 확대한다. 황반부종치료제와 중이염 치료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사회적, 임상적 요구도가 높은 의약품 총 164항목에 대해 신규 급여 등재를 추진해온 상황. 올해도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약제 신약 등에 대한 급여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300병상 급성기로 확대 병상 확대를 통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화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올해도 이어진다. 코로나19 여파로 목표치에 미치지 못해 계속해서 확대 추진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까지 도입 대상을 확대, 로드맵을 마련하고 26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성과평가체계를 고도화, 사전적 성과관리 기전을 마련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교육전담간호사 운영기관에 대한 성과기반 지원체계도 확대한다. 올해 1사분기 내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도병원을 선정해 4사분기에는 성과평가 기관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신건강검진, 인지기능장애 등 국가건강검진 포함 올해부터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까지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확대한다. 정신건강검진 결과 우울증 의심자에 대한 전문 상담을 연계하고 이와 동시에 치매예방 및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정보를 연계해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일차의료 만성질환 시범사업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바우처 시범사업에 대한 본사업 방안을 검토, 지역사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술 교육상담 본사업·치매환자 가족 상담수가 추진 정부는 교육·상담이 효과가 큰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가를 산정해나가는 정책 기조를 올해도 확대, 지속할 예정이다. 의원급 외과계 수술 전후, 내외과계 만성질환 등에 교육·상담 수가를 신설한 데 이어 21년도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를 신설, 2021년도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 모습 ■의원급 초진료 1만6970원, 전년대비 490원 상승 올해부터 의원급 초진료는 1만6970원, 재진료 1만2130원으로 전년도 대비 각각 490원, 350원 오른다. 병원급의 초진 진찰료는 1만637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0원 인상되며 종합병원은 1만8210원, 상급종합병원은 2만50원이 적용된다. 의협은 4년만에 건정심 수가협상에 성공하면서 3%수준의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병협은 협상이 불발되면서 당초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치를 받아든 결과다. 또한 지난해 논의에 박차를 가해온 3차 상대가치개편은 올해 구체화 예정이다.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기본 진찰료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정부 계획대로 추진될 지는 지켜봐야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하반기 외과계 상담료 시범사업이 전국 의원급을 대상으로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범수가 모형은 수술 결정 이전 설명과 수술 후 관리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의원급 외과계 상담료 논의를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하반기 전국 의원급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외과계 상담료 신설을 위한 하반기 시범사업을 검토 중인 상태다. 복지부는 최근 열린 건정심에서 의원급 상담료 신설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외과와 비뇨기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외과계 의사회와 만나 상담료 필요성에 공감하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초점은 상담료 수가 모형이다. 즉, 환자를 위한 교육 및 상담 구체적 사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이다. 복지부는 외과계 진료과별 제출 의견을 검토 중이다.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외과계 교육상담료에 대한 진료과별 생각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주요 사례도 진료과별 편차가 있다"면서 "교육 상담료는 진료나 수술 후 충분한 설명이 안 됐다거나 의문 등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정의하자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일부 진료과에서는 수술 전 동의서와 설명을 주장하는데 이는 수술수가에 포함돼 있다. 부족하다면 수술수가를 높이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위 수술 후 소화기능이 달라짐에 따른 식사 관리와 신장 이식 후 신장 관리 등 수술 이후 환자 건강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이다. 임산부 약물주의와 모유수유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 등 진료과별 특화된 질환별 환자관리도 교육상담료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정통령 과장은 "교육상담료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므로 공급자와 가입자, 공익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구성해야 한다"면서 "일반 전형적인 모습으로 1단계를 가고, 확장방안은 이후 고민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상담료 시범사업 일정은 어떻게 될까. 정 과장은 "상반기 중 외과계와 논의를 정리할 생각이다.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면서 "시범사업은 가급적 전국 외과계 의원급을 대상으로 하려 한다. 일부가 아니라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원급으로 범위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내과계 의원급 대상 검토 중인 상담료 모형. 그는 수가모형과 관련, "일단 시범수가 고민이 필요하다. 기존 교육상담수가를 전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 현 교육상담수가는 낮은 수준인 것은 사실"이라며 "의원급 특성을 감안해 단순한 모델로 교육시간도 현실적으로 잡겠다.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의사들 노력에 대한 보상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통령 과장은 "현재 아무것도 없는데 수가가 현 진찰료 수준이라고 이야기 하긴 빠르다. 다만, 진찰료하고 별개로 산정하면 모든 것을 고려해 수가를 산정해야 한다"면서 "외과계 의사회와 기본 방향을 공유한 만큼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교육상담료 정의와 사례 등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외과계 교육상담료 본 사업을 검토 중에 있어 하반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수가모형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원급 외과계 입원실 존폐 여부가 의료전달체계 권고안 도출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0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 관련 오는 12일 의료전달체게 개선협의체 소위원회에 이어 18일 전체회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18일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전체회의를 열고 권고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2016년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첫 회의 모습. 현재 쟁점 사항은 의원급 외과계에서 주장하는 입원실 유지이다. 앞서 외과계 개원의사회는 지난 9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의사협회와 간담회에서 ▲재정 중립 원칙 삭제 ▲병원급 의료기관 단계적 외래 축소 ▲환자안전과 관련한 표현 완화 ▲소아, 육아 등 건강관리서비스 문구 삽입 ▲간단한 외과적 수술 문구를 단기입원이 가능한 수술 변경 등 5개 사항을 요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 발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전제하고 "소위원회 의견수렴을 거쳐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확정안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합의된 내용만으로 만들어질 것"이라며 논란 문구와 조항을 제외한 권고안을 예고했다. 그는 "외과계 의사회 요구 사항 중 의원급 입원실 허용 문제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근본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수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특히 병원계에서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16년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위원 명단. 보직 변경으로 일부 위원들이 교체된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나머지 요구 사항은 권고안에 반영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권고안에서 제외된 쟁점은 확정된 권고안 발표 후 시행 과정에서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기존 행태에 비춰보면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이 확정되면 의료제도와 수가 등의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다음주 협의체 회의가 의료 변화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